낙태수술 합법

📌01지금 적용되는 법적 상태는 무엇인가요?

형법의 자기낙태죄·의사낙태죄 해당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없어 처벌 조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

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시한 도과에 따른 효력 상실로 설명합니다. 이 안내를 정리한 날은 2026년 10월 21일이고, 생활법령정보의 작성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.

다른 조항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.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2항 등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.

낙태 합법화 이후 제도 변화 보기

💡02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와 24주는 무엇을 말하나요?

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와 요건을 정해 두고 있고, 그 요건에 임신 24주 이내가 들어 있습니다.

허용 사유로는 유전성·전염성 질환, 강간 또는 준강간,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·인척 간 임신, 임신의 지속이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.

형법 처벌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 뒤 이 조문이 실제 진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24주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경우의 허용 주수를 정하지 마시고, 조문과 공식 설명을 함께 읽어 주세요.

📌032027년 1월 1일 시행 표시는 무엇을 뜻하나요?

생활법령정보 해당 페이지에는 '모자보건법 2027년 01월 01일 시행(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)'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.

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시행 예정 내용을 현재 기준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.

시행 예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·시행예정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 페이지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만 서술합니다.

✅04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과 오늘 진료가 가능하다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요?

법 문구가 아니라, 임신 위치·주수·건강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한지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.

같은 법적 상태에서도 진료 범위, 가능한 주수, 필요한 동의 서류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상담에서는 아래를 함께 안내드립니다.

• 초음파로 임신 위치와 주수를 먼저 확인하는지
• 진료하는 주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
• 동의 서류가 필요하다면 누구의 동의가 어떤 형식으로 필요한지
• 법적 판단이 필요한 개인 사정은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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